산은, 민영화 이전에 홀로설 수 있어야

2008국감_산업은행_20081021.hwp

[도입- 대한민국이라는 부모의 슬하를 떠나 홀로서기를 해야]

- 산업은행 민영화는 전체 금융부문 민영화의 핵심입니다.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업무는 신설되는 KDF가 담당하고, IB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은행과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을 자회사로 한 산은금융지주사를 만들어 민영화 한다는 것이 핵심 기조입니다.

- 그런데, 산은 민영화 계획을 수립할 당시와 지금은 금융 시장의 여건이 심각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금융 경기가 호황일때에는 일단 매물이 나오기가 무섭게 앞을 다투어 인수를 한 후, 인적 물적인 구조조정을 거쳐 인수인에게 필요한 구도로 바꾸는데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을 기꺼이 인수자가 부담하게 마련입니다.

- 세계적으로 헐값으로 많은 금융기관 매물이 나오고 있고, 장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작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인수자들은 최상의 완성품을 사고 싶어하기 마련입니다. 산업은행은 민영화 추진에 앞서 시장에서 사고 싶은 매물이 되지 않으면 민영화의 길은 멀고 험난하게 될 것입니다.

- 이렇게 척박해진 금융 환경에서는 지분 매각이 예상 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산업은행은 금융지주회사단을 꾸려 일단 성공적으로 영업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현재 모노라인 IB는 지양하고 수신 기반을 갖춘 CIB나 universal bank 모델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그런 모델이 현행법상 과연 목적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이제는 금융업 현장에 들어가 냉정하게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몇 년간 산업은행이 얼마나 환골탈태하고 성공적인 IB mind를 갖춘 은행이 되는지의 여부가 산업은행 민영화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민유성 행장님은 지금 엄청나게 중책을 맡게 된 것입니다.

- 특히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그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대한민국’이라는 부모의 슬하를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점에서, 종전에 산업은행이 성취했던 영업 실적이 민영화 이후에도 반드시 유지될 것인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책은행에서 민간은행으로]

- 산업은행이 그 동안 민간은행들의 영업과 마찰을 빚을 정도로 목적한 것 이상으로 영업을 잘 해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런데, 이런 경과는 산업은행의 채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지급 보증을 해주기 때문이라는 점,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국가 기관과 긴밀한 업무공조가 된다는 점, 및 정부로부터 저리로 값싼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국내 시중 은행 보다 경쟁력이 있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지요?

-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PPT1)

	1위	2위	3위	4위	5위
PF 주선 (아태지역)	ICICI Bank	산은	국민은행	Bank of China	China Construction Bank
SOC관련 민자 참여 PF주선 (글로벌)	산은	ICICI Bank	Dexia	BSCH	Royal Bank of Scotland
파생상품거래 잔액	산은	Barclays	도이취 방크	UBS	Calyon
M&A자문	CITI group	UBS	HSBC	골드만삭스	Credit Suisse
국제채 주선	메릴린치	UBS	CITI group	도이취 방크	ABM Amro
국내 회사채 주선	한국투자증권	굿모닝 신한증권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한누리투자증권
신디케이트론	산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국내 IPO	한국투자증권	메릴린치	굿모닝 신한증권	동양종금	대우증권
국내 주식 모집, 매출	Credit Suisse	CITI group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도이취방크
해외 주식연계 채권주선	JP Morgan	모건스탠리	리만브라더스	Barclys Capital	우리 투자증권

[참고] 부문별 국내 IB시장 점유율 순위 (’07년/산업은행)

- 산업은행이 두각을 나타낸 분야를 보면, (PPT) SOC관련 민자 참여 PF주선(1위)와 신디케이트 론 (1위)입니다.

- SOC민자 참여 PF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국가 사업이므로 정부와 긴밀하게 업무 공조를 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다른 시중 은행보다 유리한 지위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지요?

- 다음은 신디케이트론입니다. 신디케이트 론은 대규모의 대출을 여러 금융기관이 참여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산업은행은 정부로부터 자금 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달 비용이 다른 시중 은행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 산업은행이 국내 유수의 계열그룹사가 모두 고액의 여신을 주고 있는 고객으로 확보되어 있다는 점도 산은의 자산으로 꼽고 있습니다만, 유수의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 역시 금리가 유리하거나, 유동성 경색이 올 유사시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last resort로서 facility line 은 전략적으로 보험처럼 유지해 놓았을 수 있지요? 만약에 산업은행이 100%민영화 되어 다른 시중은행과 같은 조건에서 금리 경쟁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고객들이 과연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의문스럽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 산업은행의 신용 등급은 국가신용도와 같거나 높은 경우가 있지요?

- 그런데 민영화 계획이 알려지자 신용평가 기관에서는 신용도가 하락했지요?  신용도를 보겠습니다. (PPT 2)

- 보시다시피 5월 27일 무디스에서는 민영화 논의가 있자,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 S&P사에서도 민영화 발표 다음날인 3일에 정부지원 감소 예상으로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했고요.

- 국제 신용평가에는 부도시 정부지원 가능성 등 정부지원여부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요?

- 산은의 부채 102조 원 중 90%가 장단기 차입금 또는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입니다. 이중에서 해외에서 차입하거나 발행한 것도 있지요?

- 산업은행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여신을 받는 경우, 사실은 정부가 보증하는 효과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우보다 금리가 낮거나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지요?

- 산업은행법을 보겠습니다.  (PPT3)

제4조는, 산업은행은 100% 정부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44조에 의하면, 산업은행이 결손이 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은행은 결손이 나더라도 정부에서 보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급 불능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사실상 지급보증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지요?

산업은행법 4조

(자본금) ①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10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출자한다.

산업은행법 제44조(손실금의 보전)

①한국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상한다.<개정 1997·8·28>

- 그렇기 때문에, 산업 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기 발행 채권에 대해서 조기 상환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 보증을 하도록 하고, 민영화를 완성하기 까지 혹시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지급 보증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지요?

- 국가 보증은, 현재 은행의 해외 외화 채무에 대한 국가 보증 동의안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이 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지요?

-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으면 통제의 의미가 없고,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으면 시의적절하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회를 실기하게 되지요?

- 사실 산업은행이 그동안 국책은행으로서 정부와 긴밀하게 업무 협조를 하면서 인적 네트워크가 강하다는 점은 장점 중에 장점입니다. 이는 바로 외국 IB인 골드만 삭스에서도 인정한 바입니다.

[은행과 증권의 시너지, 현실성 없어]

- 산은이 추구하고 있는 민영화 방식은, 산은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 아래 산업은행, 대우 증권, 산은 자산운용, 산은 캐피탈을 자회사로 묵고 지주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이 민영화 방식이지요?

- 미국의 금융위기로부터 수신 기반이 없는 모노라인 IB는 지양하고, 수신기반이 확충된 은행과 계열사 관계를 유지하거나, 한 회사안에 은행업과 증권업을 모두 하는 Universal Bank를 지향하고 있지요?

- 현행법상 Universal Bank가 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요?

- 또한 현행법상의 은행에 대한 감독 수준이 유지되는 한 은행과 증권사간의 시너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다소 간과한 면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 수신기반을 갖추면 증권사가 외부에서 돈을 빌리거나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계열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이 안정적이라는 것이지요?

- 은행법상에는 증권사 등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이 있어 실제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증권사로 유동성 공급이 원활해지기 어렵습니다.

- 은행법 제35조 2항에 의하면 대주주등 특수 관계인에게 은행의 자기자본의 25%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 내에 있는 계열사의 경우에는 그 한계가 10%로 줄어듭니다. 즉, 대우증권이 충분히 여신을 받고자 한다면 산업은행의 자본금이 아주 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특히 은행이 계열증권사에게 50억원 또는 자기 자본금 0.1% 이상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만장일치 승인, 금융위 보고, 시장 공시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산은에 수신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미 수신 기반을 갖춘 은행/저축은행/등을 인수하거나 지점망을 확충하는 organic 성장을 해서 확대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덩치가 더욱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 지금 산은지주회사단에 보면 산은,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이 있고 이른 2012년까지 국내외 민간금융회사, 컨소시엄(연기금, PEF 참여)등을 통해 매각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독 매각보다는 은행과 증권의 시너지로 인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보시는거죠?

- 상식적으로 지금처럼 금융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고 금융업계가 경색되어 돈을 가진 회사는 누구나 투자하기 보다는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여러개의 계열사를 묶고, 현재보다 더욱 덩치를 키워서 팔고자 하는 경우에는 더욱 살만한 사람의 범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 잠재적인 고객군을 한번 보겠습니다.  (PPT 4)

- 우선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입니다. 우리, 하나, 신한, 국민 모두 은행, 증권사를 소유하고 있고 캐피탈, 자산 운용까지 있습니다. 은행, 증권, 자산운용, 캐피털등이 중복되는 산은지주회사와의 결합 꼭 필요할까 싶습니다.

- 다른 은행을 보실까요. (PPT 5)

외환은행과 SC제일은행은 증권사는 없습니다만, 이들은 이미 광범위한 수신기반이 확보된 은행들이어서 산은금융지주회사 중에 증권만 빼내어 판다면 살런지 모르겠지만 전체를 다 사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이 지배주주인 회사들입니다.

- 증권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자본금 3,4위인 현대증권과 삼성증권은 산업자본이어서 금산분리에 따라 산은지주회사 주식을 4%이상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투자증권, 미래에셋 정도가 있는데 자본금 2조1천억, 1조 5천억짜리 회사가 거대한 산은 금융지주회사를 사게 될지 의문입니다.

- 산업은행은 ‘분리매각방식은 진정한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물론 금융지주회사로 묶어 가치를 높여 판다면 그건 최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고, 특히 잠재 고객들이 누군지를 염두에 두고 차선책을 마련해두어야 할 것입니다.